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서
아시아: 경찰고문 근절을 위한 기본 논의
영문원본
아래는 홍콩에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이사를 맡고 있는 바실 페르난도씨의 연설문입니다. 이 연설문은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아시아 연합이 주최한 아시아 의원회의 기간 중 2012년 7월 22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경찰 고문 근절을 위한 기본 논의
경찰 고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려 한다면, 다른 이가 반문할 것이다. “잠시만, 그런데 어떻게 알지?” 이 반문은 우리를 인식론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이는 세대에 걸쳐 제기되는 질문이다. 그리고, 최근 몇 세기에 나타난 답변은 자료를 모으고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시대는 망원경과 현미경의 이미지에 의해 상징되는 세대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료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어떤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한다.
고문에 대한 자료는 어떠한가?
이 자료는 고문피해자의 실제 이야기에서 존재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통한 고문연구의 접근방식은 단순한 통계 연구와는 다르다. 정확하게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 우리는 무엇이 고문인지, 고문이 왜 일어나는지 알수 있게 되며, 모든 다른 관련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게 된다.
고문에 관해 알려진 자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모순이다. 그 자료의 관찰과 분석은 우리에게 법의 지배를 이루기 위한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국가기관의 기능장애를 상세히 밝혀준다. 그 때문에, 고문에 관한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국가기관들의 기본 구조와 그 기관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결함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된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통해 저장된 기록은 우리의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하는 방법의 완전한 우둔함을 알려준다. 고문이 단순히 잔혹함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우둔함이 우리의 국가기관들이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고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폐렴, 말라리나 혹은 다른 질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러한 질병에 관한 연구 방법은 잘 확립되어 있다. 유사한 원칙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국가기관을 괴롭히는 질병들을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기관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무의미한 표현이며, 공간에 떠있는 공허한 풍선과도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이 작동을 잘 하는지에 관한 방법은 그러한 기관들이 법의 지배하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이다.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공공 기관의 기능 장애가 있을 때, 그 기관은 민주주의의 기관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것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고문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되어버린 공공기관이다. 이 ‘다른 어떤 것’은 전체주의처럼 멀게 가거나 혹은 그러한 ‘~주의’와 같은 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그러한 국가기관들이 비민주적이 되었을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문의 사용이 광범위한 국가에서, 특히 국가기관의 지도자나 운영자들 사이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고문 없는 치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더 직접적인 반영은 그 정반대이다. 고문이 만연한 관행일 때, 민주주의의 의미에 있어 치안은 불가능하다
위 내용들이 어제 우리가 가진 매우 기본적인 토론내용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에 관하여, 이러한 토론은 거의 15년 전부터 시작하였다. 위 질문에,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고문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완강하게 지속해 오면서 그러한 질문들에 답해 오고 있다. 우리가 기록한 문서들은 그러한 이야기 연구를 통해 고문의 의미를 발견함을 추구하는 증언이다. 초창기 우리의 격언은 ‘미시에서 거시로’ 였는데, 이는 ‘고문의 개별 사례들을 통해 사회의 기본 구조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알 때,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거나 선언되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다. 이렇기 때문에 고문의 만연한 관행과 그것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에 문제가 있는것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고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업무가 되는 것이다.
경찰고문의 근절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일하는 가장 필수적인 과업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제도적인 장애물을 민주주의로 만회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이 회의에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참가자들에게 발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접근방식이다. 특히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입법자인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민주주의 설립 노력을 위해 개발해야 하는 전략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한다. 고문 근절과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고문 관행의 가능성이 완전한 근절은 아니더라도 줄어들 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심리적인 조건이 그에 따라 창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모두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점들이 이해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적인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의식의 발전과 참여의 발전에서, 고문 근절이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것이다.
